양육수당 압류없이 받을 수 있는 통장이 있다

얼마전 '고딩엄빠'를 보던 중에 고딩엄마가 잠에서 깨어나 연체료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장면이 너무나 충격적이였다.   고딩엄마는 전기료연체로 인해서 정해진 시간에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마저도 전기를 많이 먹는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면 전기가 끊기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에 나와서 시청자를 슬프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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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수당이란?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24개월에서 86개월 미만(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영유아를 둔 모든 가정에 지급된다. 이 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을 줄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정에서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양육수당이 압류되어 실제 양육비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된 압류 방지 통장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극심한 경제적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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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수당 압류방지통장

이번 조치로 도입된 양육수당 압류 방지 통장, 즉 행복지킴이 통장은 양육수당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통장으로 이 통장을 통해 양육수당을 받게 되면, 채권자가 양육수당을 압류할 수 없게 되어, 부모들은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3. 법적 근거와 배경

2024년 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올 초부터 이미 시행된  개정된 법으로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통장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된 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같아 포스팅을 한다.   각설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한 최소한의 양육수당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킬 수 있게 된 것은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있어서 기쁜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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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장 개설 방법 & 준비물

 

양육수당을 지킬 수 있는 통장이름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현재 총 11개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왠만한 곳에서는 다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에 이를 가지고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면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5. 양육수당 압류 방지 통장의 중요성

양육수당의 보호에 의미는 가정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아이들의 양육이 소홀해지는 것을 최소한 하기 위한 방침이다.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아이들의 기본적인 양육비용은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인 만큼 아주 작은금액이지만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망인 만큼 활용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