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드디어 통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개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이 법안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급 금액은 25만 원에서 35만 원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이 법안은 몇 년전부터 추진하던 법인데 드디어 통과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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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도대체 뭐야?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다는 내용으로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   이번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을 통해 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상정되어 통과 된 것이다.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국회 법사위 통과 - 여당의 반발

 

노란봉투법의 경우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자는 취지이지만 일단 논외로 하고 전국민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만 다루어보기로 한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준하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된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여당과 야당과 참여하는 투표여야하는데 여당의 경우 표결에 참여하지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국민 25만원 지원법 통과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

 

 

국민 25만원지원법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모든 국민에게 생계 회복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  이 법의 통과는 국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  이는 지난 총선 당시 거론되었던 이야기였다.   부의 재분배라는 취지로 세계적으로는 여러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이라는 점에서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이번 국민 25만원 지원법통과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의 지지로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      

 

 

국민 25만원 지원법 통과

분명 국가적으로는 충분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재명 모퓰리즘 법안'이라는 점은 풀어야할 숙제.  총선이후 바로 지급될 것이라는 소송공인지원금의 경우 역시 서민을 위한 지원책이 였기에 날을 세우며 대립할 필요가 없었다.   이로인해 소상공인지원금 지급시기가 늦어져 소상공인은 지원금이 나올때까지 마음을 조릴 수밖에 없었다.   

 

정치에서 여당과 야당이 있는 것은 서로의 세력을 견제하고 좋은 방향으로 국민이 살기 좋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닐까?  총선직후 소상공인지원금처럼 늦장 대응을 하기보다는 이번 국민25만원 지원법이 통과된 만큼 최대한 빠른시기에 지급하여 국민들의 가계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